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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 이유없는 하도급 전환은 부당

ezkyungli 2006-06-28 13416

중노위, 정원엔지니어링 부당해고 판정…“노조와해 목적 구조조정에 제동”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데도 생산라인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조와해 등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온 기업체 관행에 제동을 건 판정이어서 주목된다.

중노위는 경기도 김포 소재 표면경화용접과 탈황설비업체인 정원엔지니어링이 하도급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지난 6일 판정했다. 정원엔지니어링은 2004년 12월20일 표면경화용접 공정의 경북 안강공장으로의 이전 및 하도급 전환 공고와 함께 희망퇴직 공고를 냈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와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중노위는 “표면경화용접 부분 기계설비를 안강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후 하도급을 주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노위 판정에 대해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은 “최근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없이 공장이전 및 하도급전환 계획 등의 갖가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용자들의 자의적인 구조조정 남발로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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